최일선 민생치안 담당 기본체계 구멍
최일선 민생치안 담당 기본체계 구멍
  • 김장현
  • 2016.10.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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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울산 파출소·지구대 턱없이 부족

도시 면적에 비해 치안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울산지역이 지구대나 파출소 개수와 인력도 인근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주군 지역과 북구 등 외곽지역의 경우 각종 범죄나 민생치안을 관장할 기본적인 치안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112차량도 5.4대 그쳐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구대 10개소, 파출소 20개소, 치안센터 10개소, 등 총 40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0만 명 당 3.4개소(117만 2,965명 기준)로 인접 도시인 부산시 5.3개소와 기초단체인 경주시 9.2개소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186개소(인구 350만 5,821명), 경주는 파출소·치안센터 24개소(인구 25만 9,941명)으로 나타났다.
 112출동차량도 10만 명 당 울산은 5.4대(전체 63대)로 부산 7.4대(전체 258대), 기초단체인 경주 10.0대(전체 27대)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경찰 중 60%가 지방청 등 근무 
특히 울산지역의 치안센터 10개소 가운데 5개소는 현재 인력난을 이유로 문을 닫아 울산지방경찰청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는 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배치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경주경찰서는 전체 경찰인력 417명 가운데 50%인 235명을 파출소와 지구대에 배치한 반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전체인력 2,444명 중 957명(39%)만 배치해  60%가 넘는 경찰인력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경찰관서와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대 등 40곳 10만명당 3.4곳
부산 5.3곳 경주 9.2곳보다 적어
인력배치도 지방청 등 훨씬 많아
범죄 증가에 대응 못해 공백 우려


 이처럼 최일선 민생치안이 큰 인력난을 겪는 동안 지역의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울산지역 범죄발생률은 2011년 3,693.4%, 2012년 3,751.7%, 2013년 4,091.6%, 2014년 3,900.1% 등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현실은 최근 울주군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 폭력·절도 등 범죄에 취약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범서읍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400건을 넘어 12개 읍면 중 최고를 기록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범서와 온산읍이 각각 14~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 분야는 온산, 범서, 언양이 취약했다.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울주군에서 발생한 폭력·절도·강간·강도·살인 등 5대 범죄는 모두 4,924건이며, 읍면별 발생 건수는 온산, 범서, 언양 순이었다. 온산에서는 폭력이 많았고, 범서에선 절도가 두드러졌다. 울주군 전체적으로는 폭력·절도에 비해 강간·추행·강도·살인의 건수는 높지 않았다.

 이와함께 북구 지역의 경우 중부와 동부 경찰서가 치안을 나눠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할이 중부경찰서 농소지구대에 속해 있어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인구가 16만명을 넘어섰으며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730명으로 전국 전국 평균 504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승진·특진 등에 찬반 신세
김흥회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는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인력은 전체 대비 50%에 육박하지만 승진과 특진에서는 10여 %에 불과해 사실상 '찬밥'신세이다"며 "수사·형사·정보·보안 부서 위주의 승진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민생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의 증설과 인력확충은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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