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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이론에 시장실패란 것이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배분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경제활동은 희소성 문제를 감소시켜 인간에게 물질적인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시장 경제가 항상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원이 적게 사용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을 하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 배분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 실패의 유형에는 독과점이 발생해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외부 효과가 있거나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재화가 존재할 때 등이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독점 시장에서는 다른 생산자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생산자가 가격과 공급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외부효과로도 나타난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이 관련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그에 따른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이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형태로 개입을 한다. 외부 경제가 발생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외부 불경제가 나타날 때에는 세금부과나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사회적인 필요량보다 생산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공공재 생산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으면 정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의 이름으로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한다.

학교 교실내외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일어나고 있다. 상태가 안 좋은 학생들이 마구 설치고 다닌다. 교사에게 달려들고 스스럼없이 다가와 시비를 거는 학생이 많이 있다. 제정신이 아닌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여교사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학생 수업 중에 남의 반의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다니는 학생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미친 짓을 자신이 하고서 교사가 훈육을 하면 적반하장격은 양반이다. 그것을 꼬투리 잡아 교사를 곤혹스럽게 한다. 

세상이 말세라는 말이 교육현장에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명한 교사는 이런 경우에 방임하는 것이 되어버린 듯하다.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런 상태가 안 좋은 학생은 교육이 안 된다. 교육현장은 바르게 돌아가고 있다. 체계가 잘 잡혀있고 모든 교사는 사랑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실패 같은 요인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시장실패는 원인에 따라 보완 대책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 등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근년에 들어 학교도 학생의 복지와 인권을 운운하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 식사를 무상으로 하고 교복비용에 수학여행비용까지 무상으로 하려고 한다.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선진국처럼 가계의 부담을 들어주고 건강과 복리후생까지 해준다면 금상첨화이다. 이런 가시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계량화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매우 나쁜 그런 학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학생이 자라 우리 사회의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것이 질병이라면 고쳐주어야 한다. 교육으로 좋아진다면 대안학교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의 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다면 실행해야 한다.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 이런 교육활동에 벗어나는 상태 안 좋은 학생을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대안학교도 많이 있다.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 상태가 안 좋은 학생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학생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되는 방법을 강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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