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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나라 살림을 평가하고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 전반의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일가 감사장으로 변질됐다. 시작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부터였다. 첫 번째 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둘러싸고 교육부를 질책했다. 국회에서 1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감사장에 나와 조 장관의 자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교육부가 8월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조 장관 딸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입시부정 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2016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유 부총리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즉각 압송하고 입학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부정입학에 분노하던 의원 유은혜는 없고 조국 감싸기에 나선 교육부 장관 유은혜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부정을 통해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우너들은 한결같이 3년전 정유라 사건을 소환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될 무렵,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우 전수석이 검찰에서 팔짱을 끼고 여유를 부리는 장면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자 민심이 들끓었다. 이 때 나온 말이 '황제 소환'이다. 그러자 검찰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검찰은 우 전수석 소환 이후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소환할 때는 모두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소환을 결정했다.


검찰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소환장면을 공개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이야기 하며 여론을 잠재웠다. 그런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녀문제에 대해 몇차례 소환을 하면서도 모두 비공개 소환으로 일관했다. 조 장관 자녀 비공개 소환에 '특혜' 등 비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 고민해서 직계비속은 비공개 소환 방식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일이 비단 이 문제 뿐이 아니지만 여론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검찰이 공개소환을 표명하다 대통령의 경고가 나오자 태도가 달라졌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의 소환 조사 일정은 '조율'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던 기존 입장도 바꿨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전직 대법관 등을 공개 소환하며 “소환 일정은 조율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태도를 바꿨다. 결국 검찰은 어제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이같은 검찰의 판단을 두고 검찰 조직 안팎에선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검찰청사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조사는 물론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벌어지지 않은 일에 상상력까지 동원하는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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