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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학교구성원들의 협력과 소통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에 전념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교원, 행정직, 교육실무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해 8차례 운영해 오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직제를 슬림화해 일선학교 지원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을 목표로 한 조직개편안에 보면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인원증가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에서는 일몰사업 등 여러 가지를 정리했으나 업무 이관에 따라 교육청 직속기관의 업무 종사자를 증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교원들이 일선학교 교육공무직 충원의 당위성을 요구하면, '정원총량제'에 묶여 더 이상 인원 증원이 어렵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교육청 직제 개편안을 보면 인원증원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인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10% 인원 감축하겠다고 했으나, 명목상 10%이지 실질적으로는 8명 감축에 불과한 조직 개편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 본청 371명에서 363명(-8명), 교육지원청 81명에서 104명(+23명), 교육연구정보원 56명에서 62명(+6명), 교육연수원 24명에서 33명(+9명), 도서관 23명에서 21명(-2명) 유아교육진흥원 6명에서 7명(+1명),울산과학관 15명에서 16명(+1명), 시의회전문위원실 1명 증원 등 많은 수의 공무원을 증원계획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조직개편안을 보면 시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은 본청 조직을 인력 슬림화를 통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하는 본래의 취지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본질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조직 개편안 중에서 특이한 점은 교육협력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어 민관교육협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타당성이 결여된 조직으로 분석된다. 부교육감 직속인 정책관 산하에 배치해 부교육감이 업무의 중심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감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은 부교육감의 업무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자기사람 심기식 개편안, 고도의 정치전략이 포함된 조직개편안 경향이 짙어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단체와 노사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사협력과를 둘 수는 있지만, 팀으로 운영해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교육감은 이제 특정집단의 대표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으로 수정돼야 한다.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현장을 자기 중심적인 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울산교육의 미래는 희망보다 절망으로 다가설 것임을 명심하고 조직 개편안이 학교현장 지원 중심으로 수정 운영되길 절실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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