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으로 활로 모색
주52시간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으로 활로 모색
  • 울산신문
  • 2019.1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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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덕 울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장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으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준비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어려움이 큰 우리 지역 내 150개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1대 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법 시행일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 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교대제 도입 및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주근로시간단축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새로이 직원을 채용 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매월 60~100만원(1~2년간 지원)을 지급하고, 기존 근로자 중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여 사업주가 이를 보전하여 줄 경우 매월 10~40만원(1~2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가 있다. 남구에 소재한 정밀화학제품 제조업체인 OO케미칼(주)에서는 기존의 3조2교대를 4조3교대로 확대하면서 8명을 새로이 고용했고, 기존 근로자 24명에게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1억4,960만원과 임금감소보전 지원금 2억628만3,880원 등 모두 3억5,588만3,880원을 지원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327억에서 교대제 확대 후 376억으로 15% 가량 증가했으며, 생산능력도 연간 2만t에서 2만2,000t으로 10%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한다면 중소기업에서도 다소나마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면서 신규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을 활용한 주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활로를 모색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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