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 지 4여년이나 된 울산 북구 호계동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면서 수백 세대 수천명의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준공 기약이 없어 입주민들은 생활권, 재산권 등에 위협받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1·2차 856세대 3000여명 거주
7일 북구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호계 한양수자인 아파트 1·2차가 각각 완공이 돼 입주했다. 1차 336세대, 2차 520세대 등 총 856세대에 약 3,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거 살고 있다.
그러나 1·2차 모두 관할 구청인 북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동별 사용 승인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생활하고 있다. 두 단지 아파트 모두 진입도로와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로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승인'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 기반시설 공정률 60% 답보 상태
현재 이 지구의 공정률은 60%로, 주민들이 입주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 진척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인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자금 확보 등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울산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북구 호계동과 창평동 일대 17만 1,595㎡에서 공동주택 696세대, 단독주택 466세대 등 모두 1,162세대가 거주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공사 측과 체비지(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 등 공사금액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사실상 지난 2011년 이후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 교통사고 등 입주민들 불안감 호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호수지구 준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입주민들은 이 일대가 북구청 관할로 이관되지 않다보니 지구 내 곳곳에서 피해가 막대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호수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다툼이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불똥이 튀어 1·2차 모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 시기까지 이르렀다"며 "죄 없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아파트 사업인가를 내준 울산시와 북구청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 자체 내 소유 가로등만 켜져 있어 밤만 되면 이 일대 전체가 어두컴컴해 범죄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아파트 뒤쪽으로는 제대로 된 도로 시설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법 주·정차도 만연하다"고 말했다.
# 주민들 생활·재산권 제약 불만 고조
또 "이 단지 내 중학생들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농소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통학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등하굣길을 위한 난간 설치 등도 시급하다"고 불안해 했다.
입주민들은 또 호수지구가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라 아파트의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재산권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체비지 등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면서 "또 이 같은 실정에 내·외부에서도 아파트를 매수하기 꺼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북구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아파트 준공과 관련된 기부채납을 비롯한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준공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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