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검찰특수활동비 논란을 겨냥한 듯 국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실태도 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조사한 것을 두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똥볼(잘못 찬 볼)' 세게 찼습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동원해 윤석열 총장을 옥죄더니 이번에는 총장의 특활비를 캐라고 지시한 것인데, 막상 까보니 윤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가 돼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와 그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 국정원, 청와대 등의 특활비 전반에 대한 불법사용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이번 특활비 논란은 근거 없이 정치자금 유용이니, 특활비 차별 배분이니 하며 의혹을 제기한 무책임한 여당과 이에 부화뇌동한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은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본인 명의의 정치자금 카드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데 정치 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다"며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정치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으면서 누가 누구더러 감찰을 지시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것에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하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조사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며 "검찰이 정부 정책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