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용적률 개정안, 재산권 침해"

울산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의 용적률 개정안과 관련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삼산현대아파트 추진위는 주민들은 10일 울산시청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5년간 울산시와 협의를 하며 내린 결론은 시 현재 행정으로는 울산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삼산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용적률 완화 세부규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보류됐다. 

시의회는 개정안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완화 조건에 따른 무분별한 신청과 주거환경 열악,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기준 비율이 너무 강하게 적용돼 공동주택 재개발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추진위는 "5년에 걸쳐 협의해온 현실은 기준만 정해놓고 관련 법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한다. 관련부서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평가되는 3가지 구조별 인센티브를 하나만 인정한다고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이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하면 행정절차는 왜 있는거냐"고 되물었다. 

시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재건축시 허용 용적률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