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산업계의 현안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포화 문제 관련 해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연일 지역 산단에서 폐기물은 쏟아지는데 수용할 공간이 없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폐기물 처리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처벌 강화에 초점 투자 위축 우려"
이는 7일 울산상공회의소 제20대 이윤철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첫 산업계 현장 행보로 실시한 울산시공장장협의회(회장 조기홍 바커케미칼코리아 부사장)와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는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차의환 상의 부회장, 울산광역시·석유화학단지·온산단지·외국투자기업·여천단지·용연용잠단지공장장협의회 회장과 사무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업계 현황과 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과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 속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경제상황과 기업의 역량을 감안해 규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 건의
조기홍 회장은 "최근 KDI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로 볼 때, 사실상 온산국가산단의 공영개발방식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계획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산업폐기물 매립 대란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공영개발방식을 재검토해 신속하게 재추진해 줄 것과 동시에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매립장을 설립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하여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인데 양형 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며 특히 외투기업의 경우 국내투자 철수 또는 직접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입법보완에 적극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윤철 회장은 "오늘 논의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특히, 폐기물매립시설 확충 건에 대한 울산기업들의 간절함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최근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울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안전관리 법률 통합 관리 필요성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상의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영계 역시, 법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처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과 수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의견들을 잘 분석해 건의, 입법보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안전환경과 관련된 유사한 법률의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새로운 법률 및 제도 적용 시 기업체가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탄소배출권과 야음근린공원부지 공공개발 등이 논의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대두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상승 등 기업의 재무 부담 가중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상의는 울산경제가 대내외 위협으로 인한 시계제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각종 규제와 미흡한 행정적 뒷받침을 바로 잡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취임한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이날 울산시공장장협의회를 시작으로 기업체 현장방문 및 협의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애로 및 각종 규제개선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