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지 선정 진통 신고리5·6호기 차질
이주지 선정 진통 신고리5·6호기 차질
  • 강은정 기자
  • 2021.04.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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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수원-신리마을 주민과 협의 중
일부 보전녹지 요구에 소송까지
집단 이주 지연 국고 낭비 우려도
신고리원전에 인접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리항의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로 집단 이주를 해야 하는 마을 주민들이 이주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분열돼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고,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는 이주 지연으로 원전 가동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0일 한수원, 신리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주민 196명 중 50여명은 에너지산단 인근 덕골지구로 이주지를 결정해 한수원과 합의했다. 

 나머지 140여명은 이에 반대하며 법원에 덕골지구 이주지 조성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은 2012년 8월 한수원, 울주군, 신리마을 3자간 체결한 신리마을 전체 이주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이주사업이 진행중이다. 

 신리마을 주민과 한수원은 2015년 4월께 이주정착지를 2곳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정착지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이주대상자들과 별도 협의키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이주지 선정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제2의 이주지 선정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요구하면서 전체 집단 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신리마을 주민은 "밀실 합의를 한 결정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한수원에서도 이주지를 2곳으로 제한하지 말고 세네군데 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새울원전은 "일부 주민들이 제시한 곳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전체 집단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정착지 단지조성, 주택건축과 이주 등 일정에 2~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6월까지 제2이주지 선정과 기본합의서 체결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라고 새울본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지 선정 지연으로 절차가 미뤄진다면 신고리 5호기 가동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새울본부는 우려하고 있다. 

 새울원전 관계자는 "신리마을 집단이주 지연으로 국책사업 일정 차질에 따른 막대한 국고 낭비 발생이 우려된다"라면서 "일정 지연으로 대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기 이주와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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