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별 업무량 극과극 사무조정 절실
시의회 상임위별 업무량 극과극 사무조정 절실
  • 최성환 기자
  • 2021.05.03 20:03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추경 심사·결의·동의안 등 처리
행자위가 전체 건수 절반 이상 담당
환복·교육·산건위 나머지 나눠 맡아
의정활동 강도 고려 분담 시급 지적
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인 올해 1월 임시회를 열며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을 쏟고 있지만, 매번 임시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안건 쏠림현상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부터 예전에 볼 수 없던 의원 발의 조례안 폭탄 사례와 두 차례 추경예산안에 각종 결의·건의·동의안 등 일반 안건이 더해지면서 처리할 안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하지만 쌓인 안건이 각 상임위별로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임위에 집중되는 구조인 것이 문제다.

'안건 독박'을 맞은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임시회 때마다 일정표를 가득 채운 안건 처리에 진땀을 빼는 반면, 안건이 단출한 환경복지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는 회의를 열지 않고 사실상 자유시간을 갖는 개별현장 활동을 하며 여유를 즐기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간 이번 제221회 임시회의 전체 안건은 시와 교육청의 추경안 2건을 비롯해 조례안 29건, 결의안 2건, 동의안 3건, 기타 5건을 합쳐 총 41건인데, 이 중 행정자치위 몫은 절반이 넘는 21건에 달했다.

이에 비해 환경복지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추경안 외에는 없었다. 또 산업건설위는 추경안 외에 조례안 등 8건이고, 교육위는 추경안을 포함해 5건만 처리해 예결위와 본회의에 넘긴 상태다. 처리한 안건 수만 놓고 보면, 행정자치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평균 5~6배 이상 일을 더한 셈이다.

문제는 행정자치위의 안건 독박 사례가 이번 임시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울산시와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지난 2월 열린 제220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자치위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외에 모두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물론 산업건설위도 2월 임시회에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9건과 결의·동의·협정안 등 행자위가 같은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반면, 환경복지위의 경우 소관 부서 업무보고 외에 처리 안건은 조례안 5건에 그쳤고, 교육위는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3건을 처리하는 홀가분한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올해 첫 임시회 때도 행정자치위는 울산시의 제1회 추경안을 홀로 심사를 맡아야 했고, 여기에 조례안과 건의안 처리는 물론 울산 자치경찰 출범 준비 상황까지 점검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하지만 환경복지위는 상임위 활동 첫날 조례안과 결의안 처리를 마치고,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까지 닷새간 휴식을 즐겼고, 산업건설위와 교육위는 임시회 첫날과 마지막 날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아예 단독 일정 없이 개별현장 활동으로 7일간의 임시회를 보냈다.

이처럼 소속 상임위에 따라 임시회를 놀고먹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은 매번 임시회 때마다 안건 처리에 고된 일정을 넘기고 있다.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 중에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정수당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상임위별 의정활동 강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자치위에 쏠려 있는 소관 부서와 기관을 다른 상임위로 분산하는 사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자치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이처럼 안건이 집중되는 것은 소관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자치위는 시정 전체 사무 중 기획·감사·일반 행정을 비롯해 안전,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업무를 챙기고 있으며, 소관 부서·기관이 16곳에 달한다.

경제와 환경, 복지를 제외한 모든 시정을 행정자치위 홀로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환경복지위는 환경, 복지, 보건·의료 분야 총 10개 부서·기관을 소관하고 있고, 또 산업건설위의 경우 소관 부서·기관은 행정자치위와 같은 16곳에 이르지만, 경제·산업 분야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의정 수요는 그리 많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위 역시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 등을 소관 하에 두고 있지만, 시정처럼 업무가 방대하지 않아 임시회 등에 올라오는 안건은 대체로 4~5건 안팎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 소관 업무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일단 배정은 울산시 사무를 기준으로 하고, 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임위 소관 사무를 배정하고 있다"면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 업무가 나오는 만큼 지역 여건과 현실이 상임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