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임시회 끝내 중단 추경 처리 기약없다
남구의회 임시회 끝내 중단 추경 처리 기약없다
  • 정혜원 기자
  • 2021.05.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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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구성 합의 후 일정 재개키로
코로나 지원 등 5천억 대부분 매칭사업
구비 편성 늦어지면 국·시비 반환해야
홍보 마친 조례안 개정도 지연시 혼선
주민들, 여야 불협화음에 피해 쓴소리

【속보】= 울산 남구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 구성을 놓고 입장차를 좁이지 못하면서 임시회가 잠정 중단됐다.

 여당 측은 4대3 구도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고, 야당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3개월 장기간 파행과 비슷한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다. 

 11일 남구의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도 제235회 임시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본회의 개최는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가 되면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임시회 일정을 정하는 회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어 첫 발조차 떼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기 중단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다수 의결권을 확보해 새 구청장의 공약 사업 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 지금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만큼 예결위 구성에 있어 우위를 선점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순서 상으로 야당 의원이 4명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 "성립 전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남구청은 전액 국·시비로 이뤄지는 '성립 전 예산'은 집행될 수 있지만,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구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올해 추경은 총 5,909억원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시설 지원, 어린이집 보육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등 사회복지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52%로 3,100억원 가량이다. 사업 특성상 국·시비 매칭 사업들이 90%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구비가 편성이 안되면 수 억원을 돌려줘야 할 판이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 가운데 33%를 차지하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 같은 구조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6억원에 구비가 2억 6,700만원, 일자리사업 20억원 가운데 구비 1억 6,000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 대비 구비가 적게 투입될 순 있다. 그러나 전액 성립 전 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 이외 구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행정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기 때 당장 6월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해 행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때 올린 안건 중 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다. 현재 남구의 14개동 임대차 신고 한달 건수는 3,000건으로 하루 평균 200여건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집 근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각 동에서 주민들에게 알린 상태며, 임시회 파행으로 6월 정례회 때까지 안건이 미뤄지게 될 시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토지정보과 인력 4명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해 인력도 부족하다. 

 여야의 불협화음에 피해는 주민들이 떠 안을 상황이 예상되자, 주민들도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안은상 남구주민자치협의회장은 "지난해에도 3개월 간 파행으로 주민들이 곤혹을 치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주민들은 여전히 힘들다. 주민들을 위해 발빠른 대응은 못해줄 망정 의회가 협의가 안되고 있으니 답답하다"면서 "이번에도 장기간 파행 시 14개동 자치위원장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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