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바위지구 투기 전수조사 착수
공무원 선바위지구 투기 전수조사 착수
  • 강은정 기자
  • 2021.05.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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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주군·도시公 4395명
토지 소유자와 대조 이력 확인
배우자·가족 등 빠져 맹탕 우려
7개 개발사업 '투기 없음' 결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 일대. ⓒ울산신문

【속보】=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된 울산 선바위지구 투기 의혹 정황이 있다는 본보 지적에 울산시가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울산시는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 명단을 확보해 공무원이 사들인 이력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선바위 공공택지 지구 지정 발표와 관련 울산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대상은 울산시 공무원 3,267명, 울산도시공사 54명, 울주군청 공무원 1,074명 등 4,395명이다. 
 울산시는 선바위지구 1,883필지 소유자 2,048명 명단을 확보해 공직자와 대조하고 취득 시기와 경위, 근무이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 대상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빠졌다. 

 울산시의 이 같은 선바위지구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만큼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부동산 거래가 대다수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 투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대상에서 빠진다면 이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행한 공무원 전수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바위지구는 신규공공택지 지정 발표 전 땅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투기 의혹 정황들이 포착됐다. 신규택지 발표 직전 매매가가 40% 이상 뛰어 사전에 정보를 안 투자자들이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울산시는 이날 3월부터 이뤄진 울산시 주요 개발사업 중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중구와 울주군에 걸쳐 진행되는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울주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개 개발사업이다.

 조사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5,928건 거래내용을 확보해 개발부서 직원 1,149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4,928명 거래 기록과 일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명이 개발사업 구역 안팎에서 4개 필지 3,38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필지는 공무원 임용 전이었고, 2개 필지는 개발부서 근무 전, 1개 필지는 퇴직 3년 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사실은 없었다고 울산시는 판단했다. 

 부동산 거래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서도 15명이 최근 10년 사이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중 개발부서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구역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 9명 중 2명은 취득 당시 무직이었고, 4명은 사업공개 후 취득, 1명은 사업신청 전 취득, 2명은 타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 의혹 제보도 2건 있었는데, 이 역시 투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기초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제보는 해당 부지의 도로 개설 관련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12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공원 조성사업은 구의원 당선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농소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 3필지를 취득했다'는 제보는 해당 필지를 거래한 지주 8명이 모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불식하고 앞으로 위법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시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았다"라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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