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치경찰위원 추천 후폭풍 지속
시의회, 자치경찰위원 추천 후폭풍 지속
  • 최성환 기자
  • 2021.05.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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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합의안 뒤집고 2명 모두 추천
국힘, 다수당 독식 비판 철회 촉구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13일 시의사당 2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치경찰위원 추천권 독식에 항의하며, 당초 약속대로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을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13일 시의사당 2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치경찰위원 추천권 독식에 항의하며, 당초 약속대로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을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밀어붙인 울산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과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10일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위원 2명을 추천한 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항의와 반발이 이어졌고, 지난 1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군)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데 이어 13일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사안을 원상 복구시켜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미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울산시가 지난 12일 위원 후보 명단을 공식 발표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위원 7명 중 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기로 지난 3월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짚은 뒤 "하지만 민주당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위원 2명 모두의 추천권을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소수당의 의견은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이다"며 "올해 하반기 원구성에서도 전체 의장단 자리를 독식하려다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을 우려해 제2부의장 한 자리만 비워놓고 모든 자리를 독식하지 않았느냐"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의 자치경찰위원 싹쓸이 추천은 '자치경찰법' 제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 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 한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대전시, 충남, 강원도 등 3개 지자체는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 여야 합의로 위원을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의회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으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야당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지난 3월 의장단회의에서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자고 먼저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왜 말바꾸느냐"며 "또 민주당 시당에서까지 나서서 추천권 독점을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자치분권의 실현과 경찰권의 분산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초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합의제 행정기구는 독립성과 공평성을 요하는 기관이며, 설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이 합의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초 여야가 협의한 대로 각 1명씩 원만하게 추천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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