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5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쏠려 있는 소관 사무를 다른 상임위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을 안배하고 상임위 이름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조례연구회(회장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가 17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연 '의회 조직 등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결론이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용역은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조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간 등을 분석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상임위 명칭과 소관부서 조정안에선 5개 상임위 중 의회사무처를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울산시교육청을 맡은 교육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3개 상임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 사무 조정 방안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바꾸고, 소관 사무는 기존의 기획·행정에다 보건·복지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환경복지위원회'는 '안전문화환경위원회'로 변경해 기존 환경 사무에다 안전과 문화예술을 새로운 소관 사무로 추가하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명칭은 '경제노동도시위원회'로 바꾸되, 소관 사무는 현행과 같이 경제·도시·건설 분야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경우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시민심문고위원회,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복지여성국, 시민건강국, 서울본부, 울산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시여성가족개발원 등 14곳을 두게 된다.
현행 행정자치위원회의 17개 소관 부서에 비해 3곳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환경위원회는 시민안전실, 문화관광체육국, 환경국, 녹지정원국, 소방본부,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수목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울산문화재단 등 13개 부서를 맡게 된다.
현행 환경복지위원회의 10개 부서보다 3곳이 늘어나는 조정안이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선 상임위 명칭 변경과 소관부서 조정의 필요성으로, 상임위별 소관부서 조직과 예산 규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회운영위와 교육위를 제외한 3개 상임위의 소관부서를 과(課) 단위로 보면, 행정자치위는 40개에 달하는 반면, 환경복지위는 20개, 산업건설위는 33개다.
또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의 올해 예산 규모는 행정자치위는 2조25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환경복지위는 1조9,454억원, 산업건설위는 6,805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의 소관부서 3분의 1 정도를 환경복지위로 돌리고, 예산은 3분의 1정도(7,000억원)를 산업건설위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용역에선 상임위별 소관부서 규모의 차이가 의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사 시간까지 분석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행정자치위는 8일간 68시간 28분, 환경복지위는 7일간 27시간 1분, 산업건설위는 9일간 47시간 3분을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복지위는 행경자치위의 40%, 산업건설위의 60% 가량의 시간만 투입한 셈이다.
당초예산안 심사는 행정자치위는 8일간 52시간 39분, 환경복지위는 7일간 22시간 27분, 산업건설위는 7일간 34시간 33분을 심사해, 이 역시 환경복지위는 행정자치위의 40%, 산업건설위의 60% 가량의 시간을 투입했다.
한편,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특정 상임위원회에 편중된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데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22명 중 1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선 상임위 명칭 변경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7명씩 나뉘었다.
또 상임위의 소관부서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는 4명에 그친 반면 두배 많은 8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2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상임위 소관부서 조정에 대한 개별 의견으로는 환경복지위에 문화 부서를 소관으로 두자는 의견과 환경생태문화위로 하자는 의견, 행정자치위를 분리하되 6개 상임위를 두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 산업건설위를 일자리경제위로 하거나, 경제노동위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명칭은 그대로 두고 부서만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도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 의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정보좌관' 명칭을 쓰는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