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한국 위상" vs "약속 어음 받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미국 공식 실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늦은 밤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발맞춰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반색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호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여러 의전과 배려에서도 드러났지만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관계에서도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란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사례처럼 단계적·실용적 유연함은 앞으로 대북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2단계 이상 진화시켰다"며 "안보를 넘어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까지 확대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역으로 세계 최강대국에 44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약속한 나라가 된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 투자로 5G, 6G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의 우리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과도한 견강부회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받은 것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권한대행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최고의 순방,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평가인가"라며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점, 미국이 남북대화를 지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기존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완전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자칫하면 북한이 잘못된 기대를 하게 해 향후 협상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