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률 높이려 예약 종용 논란
코로나 백신 접종률 높이려 예약 종용 논란
  • 강은정 기자
  • 2021.05.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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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정부,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일부지역 통장 통해 강요 전화
예약 안할시 사유서 제출 요구도
시, 구·군 "예약 안내·협조요청"
백신 접종. 아이클릭아트
백신 접종. 아이클릭아트

울산지역에서 60~74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약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까지 쓰라고 해 사실상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백신 예약률 80%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1일 울산시민 이모(63) 씨는 최근 통장에게서 "백신 예약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백신 부작용 등 불안감 탓에 좀 더 지켜보고 예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건넸다. 

 통장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백신 예약을 안하면 사유서를 써야한다. 여기 주민들 중에 예약 안한사람 몇 안된다"라며 예약 유무가 적힌 리스트를 보여줬다. 이 씨는 "백신을 맞고 안맞고는 본인 자유인데 왜 강요하냐"라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이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연락처까지 알고 전화를 하는 등 백신 예약을 강요하는 기분이 들었다. 시간을 두고 백신 접종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생각해보겠다 하니 마치 죄인 취급하듯 다그쳐서 황당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기저질환이나 백신 공포감이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스스로 몸상태를 확인하고 예약 여부를 고민하던 와중에 통장의 이러한 강요를 받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도 백신 접종 강요를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백신 예약률 높이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지역의 백신 예약률은 30일 오후 6시 기준 68.7%로 전국 평균과 동일하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11번째를 기록하고 있어 중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구·군별 예약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구가 72.3%로 가장 많고, 북구가 70.8%, 울주군 68.5%, 남구 67.3%, 중구 66.8% 순이었다. 

 이렇듯 시·도별, 구·군별 예약률을 놓고 경쟁 구도가 벌어지면서 백신 예약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는 것 아니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백신 예약률 목표치를 80%로 정해놓고 있고, 백신 인센티브 도입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계획에 맞춰 울산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우수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고령층 접종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방역조치 완화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정책 탓에 지역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각 구·군은 시민들에게 백신 예약 방법을 안내했을 뿐 예약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각 구·군 관계자는 "접종 시기 등을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백신을 안맞는 경우 사유서를 쓰라고 해야한다는 지침 등을 내린적은 없다"며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므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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