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능성 의료원 설립 속도
예타 면제 가능성 의료원 설립 속도
  • 강은정 기자
  • 2021.06.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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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복지부, 없는 지역 추가 설립 발표
울산시, 타당성 조사 앞당기기로
9월 계획안 제출 연내 매듭 추진
산재모병원·광주와 경쟁 변수로

울산의료원 설립의 가장 큰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자 울산시는 확대 해석을 자제하면서도 올해 안에 예타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8월 안에 계획안을 확정짓고, 더 많은 울산시민과의 공공의료원 설립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울산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축 공공의료원의 숫자에 대해 +α로 정해놓은 만큼 1곳이 될지 여러개가 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울산시 역시 이 내용에 대해 확답은 피하면서도 예타 면제 여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는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에 신축을 하겠다'라기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며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지만 예타 면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앞당겨 8월께 진행될 중간보고회에서 대다수적인 내용을 결정짓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안을 제출하고, 11월 전까지 예타 면제 여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계획안이 예타면제 가능성을 높여주긴 했지만 넘어야할 산은 더욱 많다. 

 우선 공공의료원 유치를 공표하고 나선 광주광역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한다. 

 또한 울산은 산재전문공공병원 유치로 공공병원이 2025년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울산의 의료소외 현상 가속화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논리성 개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의료원은 의사 수급 여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어서 쉽게 결정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탓에 공공의대 설립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울산대 의대를 울산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 것도 의사수급 문제 해결을 구체화하기 위해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울산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응급분야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넓다"며 "의대생들을 공공의료분야에서 일정기간 일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며 일본처럼 자치의대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울산 시민들의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건 지자체의 의지"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어야 공공병원 신축이 진척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된지 12일째인 6일 오후 3시 현재 9,081명이 참여했다. 9월 10일까지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목표치를 크게 밑돌 수준이다. 

  울산공공의료원 예타 면제에 속도를 내는 만큼 시민 참여율도 같이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는데 홍보가 덜된 탓인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며 "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길거리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확정돼야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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