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상생 논의하는데 횡령 범법자 취급"
"국책사업 상생 논의하는데 횡령 범법자 취급"
  • 정혜원 기자
  • 2021.06.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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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대책위, 울산해경 항의 방문
기상관측기 설치 발전기금 의혹 내사에
"불만 어민들 대책위 미가입 보상 안돼"
소형어선협 "분배 기준 모호 갈등 조장"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 소속 어민 40여 명은 10일 울산해양경찰서 앞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상생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일부 어민들의 불만에만 귀를 기울여 대책위에 가입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 소속 어민 40여 명은 10일 울산해양경찰서 앞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상생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일부 어민들의 불만에만 귀를 기울여 대책위에 가입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속보】=울산해양경찰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상생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상생자금을 분배한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가 울산해경을 항의 방문했다.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 소속 어민 40여 명은 10일 울산해양경찰서 앞에서 "정부와 울산시가 울산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든다고 해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라며 "울산해경이 대책위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어민들의 불만에만 귀를 기울여 대책위에 가입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책위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으로 조업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상생자금을 받았으면 사기범이나 횡령범으로 의심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냐"면서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국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에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대책위에는 육지에서부터 50~80㎞ 해상까지 나가 조업할 수 있는 어민들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상생자금 배분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어민들은 이 해역까지 나아가 조업할 수 없는 1톤 미만의 선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어민들은 대책위의 처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김중식 사단법인 울산 소형어선 선주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12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도 울산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조업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으로 상생자금을 주는 것인데, 왜 우리는 제외됐냐"고 반문했다. 또 "울산 지역 내 선주 1,200여 명 중 25%에게만 상생자금이 돌아갔다"면서 "받은 사람들도 모호한 기준에 분배금이 제각각이더라. 3,000만원~9,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어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울산해양경찰서 측은 "상생자금이 적법하게 돌아갔는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 아직 피해자, 피의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양 측이 조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부유식해상기상관측기 설치와 관련해 민간 투자사로부터 받은 70억원 상생자금을 부당수령(또는 횡령)한 제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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