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점 법안 50여개 본회의 통과 추진
민주, 중점 법안 50여개 본회의 통과 추진
  • 조원호 기자
  • 2021.06.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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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수술실CCTV설치·포털공정화법 등
공군 여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군사법원법 포함
"6월 국회, 민생·언론·사법개혁의 장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군사법원법, 포털 공정화법 등 중점 법안 50여 개를 통과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국회를 민생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며, "여야가 합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 개혁의 중요한 법안"이라며 "비록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털 언론에 공정화를 기하는 언론 개혁 법안과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 사법 제도 개혁 법안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본회의를 앞두고 당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핵심 중점법안을 정리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50여 개 정도를 당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 가운데 손실보상법은 피해지원 방식을 내놓은 여당과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주 산자중기위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달 26일에 복지위 공청회가 열렸고,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까지 설치할지, 의료진 동의를 받을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 미디어 특위에서 추진하는 포털 공정화 법안은 포털의 기사 추천 기능을 없애고 언론사 홈페이지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 도입, 포털 알고리즘 공개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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