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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특수학교 입학생에게 가방 등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수학여행비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고교·특수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여드레째인 14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선 시교육감은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입학생이다. 

또 수학여행비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도 지원된다. 교복구입비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과 함께 전학·현입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이날 교육위에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초등·특수학교 입학생의 입학준비금을 신설하고,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학생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감과 환영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 천기옥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입학준비금을 울산은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타 시도의 경우 얼마 정도 지원하느냐"고 물었다.

천 의원은 이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울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체육복 구입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설과 수학여행비 대상 확대를 환영한다"며 "수학여행비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고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15억원 정도 예산이 추계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재확인했다.

윤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부산은 40만원, 세종 30만원, 전북 30만원, 경북 28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울산도 고교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육복지 확대를 기다리는 많은 학부모를 위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의원은 "수학여행비가 학교마다 다른데 비용을 다 못 쓰면 어떻지 되느냐"며 "서울의 경우 지역화폐로 충전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도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를 통합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섭 의원은 "조례에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울산시에 울산몰이 생겼는데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하냐"고 묻고 "당장은 힘들겠지만 추후에 지자체와 연계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등학교 수학여행비의 경우 저소득층만 지원하다가 이번에 전체로 확대했는데 1인당 1회에 한해 수학여행비를 지원할지 여부 등을 조례 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4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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