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이 17일 지방자치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울산시 예산편성원칙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는 예산편성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내년 예산은 민생·참여·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으로 편성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울산시의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지방예산이 특정 계층과 단체, 지역 관료와 토호세력을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토건중심 예산으로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과 자치제도가 강화되는 시대에 걸맞고, 코로나19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보당 시당은 이어 "울산시는 예산편성 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3무(無) 예산이다"며 "시민고통 최우선 해결이라는 철학이 없고, 당사자 중심이 없고, 민관협치라는 원칙이 없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또 "코로나로 시민들이 고통 받는 때, 울산시장과 시의장 등 고위 공직자의 밥값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면서 "시정홍보와 캠페인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시당은 "코로나19로 과감하게 축소해야 할 각종 행사성 예산과 축제 예산은 268억원에 이른다"며 "2022년 예산편성에선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우선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한 뒤 "울산의 청년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청년들의 탈울산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아울러 "노동자 도시 울산에 노동예산이 없다"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직접지원 예산은 4억원에 불과한데 기업지원 예산은 133억원으로 무려 33배 차이가 난다"고 했다.
시당은 "재난시기에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책임 평등돌봄'이 필요하다"며 "울산시에서도 시대에 맞게 아동을 위한 새돌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이밖에도 "울산에는 국가산단 공해로 인한 암 발생, 야음근린공원 폐쇄 시도, 핵쓰레기 폐기장, 천마산 훼손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