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택시 관련 법령·제도 손질 필요"
“법인·개인택시 관련 법령·제도 손질 필요"
  • 조원호 기자
  • 2021.06.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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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택시 산업 발전 토론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일반 법인택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택시의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택시 산업의 상생 방안을 찾고자 '택시 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이 주관하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김상훈 의원(3선) 외 20명의 동료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의 축사에 이어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전무를 좌장으로 구성된 전문가 7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택시 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으면 그 구성원들의 생존권은 물론,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교통권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택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는 그동안 수많은 국민의 이동을 담당해 온 공로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마련된 법과 제도적 굴레에 얽매여 현상 유지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기존의 불합리한 각종 규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 토론회가 그러한 노력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제시된 생산성 있는 대안을 바탕으로 택시 업계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택시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30만 택시 가족의 이름으로 '평소 국회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수립과정에서 택시 업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택시 산업의 발전에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한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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