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최대 난제 야당 몫 법사위원장 되찾아
김기현, 최대 난제 야당 몫 법사위원장 되찾아
  • 조원호 기자
  • 2021.07.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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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원구성 협상 1년 2개월만
상임위 분배 11 대 7 합의 구조 정상화
전반기-민주 유지 후반기-국힘 배당
월권 방지 기능 국한·심사기간 단축
내달 25일 위원장 선출·개정안 처리
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구을)가 여당으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되찾아 오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지난 총선 직후 전임 주호영 원내대표가 풀지 못한 최대 난제를 해결하면서 제1야당의 면모를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2개월 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석수를 반영한 구조로 정상화됐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법사위가 그동안 본회의 상저 전 법안을 심사한다는 명분으로 체계, 자구 등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법사위 기능 개선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가 이날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며 정상화와 협치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내년 대선정국의 치열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회 협치 운영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 협상을 극적 합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정상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장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하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명문) 합의를 끌어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협상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면서도 명문으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합의를 끌어낸 것에 의미를 뒀다.


 아울러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형태의 접근까지 있었다"면서 "하지만 불투명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없애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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