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고용쇼크, 땜질 처방부터 고쳐야

울산지역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나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지역별 고용률에서 울산은 62.1%에 머물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청년 실업률에서도 34.0%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건 우려를 더한다. 충북 70.5%, 전남 70.1%, 충남 69.0%, 강원 68.8%, 인천 67.6%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울산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다. 이대로 가다간 '산업도시 울산'이 '일자리 없는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울산의 고용률이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이 갈수록 둔화하면서 구조조정이 심화된 데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탓도 크다. 결국은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구직자들이 수도권이나 타 시도로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났다는 의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가 결국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도와줌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300인 이상 대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 덕분에 울산의 임금(417만 원)이 서울(418만 원)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체면만은 살렸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고용률이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울산'이라는 불명예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온갖 청년 고용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근원 처방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젊은이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대학 졸업 즉시 백수가 되는 모습은 더이상 보이지 않도록 낡은 틀을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땜질 식 대책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것들이다. 젊은이들을 향한 희망고문은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