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8일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해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비율을 각각 72.6%와 27.4%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은 포기했지만, 지방소비세 비율을 4.3%포인트 인상해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지방재정을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28일 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는 2단계 분권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10여차례 회의를 걸쳐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발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1조원을 확보해 총 2조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한 세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안을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년 한시 적용된다.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 7,500억원의 비율로 배분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집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운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김 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7대3(국세-지방세 비율)을 달성하고 6대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비율은) 지방재정 27.4%, 국세 72.6%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다음달 초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갖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도 착수한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