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세운 행정에 주민들 소음으로 '속앓이'
법 앞세운 행정에 주민들 소음으로 '속앓이'
  • 전우수 기자
  • 2021.08.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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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고] 삼동면 내외양마을 고속철도 한쪽만 방음벽
2010년 KTX 개통 후 10분마다 굉음
각계 진정에 10여년만에 설치 불구
한쪽면은 소음 기준치 미달로 제외
주민들 수개월째 대책호소에도 깜깜
울주군 삼동면 내외양마을을 관통하는 고속철도에 방음벽이 노견 한쪽만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나머지 한쪽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다이 소음관리을 충족치 못한다며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울주군 삼동면 내외양마을을 관통하는 고속철도에 방음벽이 노견 한쪽만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나머지 한쪽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다이 소음관리을 충족치 못한다며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울주군 삼동면 내외양마을을 관통하는 고속철도에 방음벽이 노견 한쪽만 설치돼 있어주민들이 나머지 한쪽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다이 소음관리을 충족치 못한다며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울주군 삼동면 내외양마을을 관통하는 고속철도에 방음벽이 노견 한쪽만 설치돼 있어주민들이 나머지 한쪽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다이 소음관리을 충족치 못한다며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10여년 가까이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소음으로 시달리다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책을 찾는 듯 했던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또 다시 고속철 소음으로 짜증스럽고 고통스런 여름을 보내고 있다.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은 최근 내외양마을을 지나는 삼동로 도로 한 복판에 '반쪽짜리 방음벽 설치가 웬말인가? 완벽한 방음벽을 설치하라!''늦은밤 소음으로 내외양주민 고통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주민들이 또 다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적했던 시골마을인 삼동 내외양마을은 2010년 11월 고속철 개통으로 10분 간격으로 철도 굉음소리를 들어야 했다. 

# 마을 한복판 가로질러 고가철로로 주행
밤낮으로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달리는 고속철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소와 돼지 등 가축들이 새끼를 사산하는 등 전에 없던 변고들이 이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각계를 향해 대책을 호소했다.

다행히 주민들의 이 같은 원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세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듯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에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은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부고속철도가 지나는 삼동면 내외양마을 구간에 길이 544m, 높이 2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음벽 설치로 이제 조금은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했던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아연실색해야 했다.

삼동면 내외양마을 한 복판에 교량 형태로 가로질러진 고속철도 양쪽 노견에 설치 될 것으로 알았던 방음벽이 어찌된 영문인지 내양마을 쪽으로만 방음벽이 만들어지고 외양마을쪽은 방음벽 없이 공사가 추진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파악했던 것이다.

# 밤잠 설치고 가축 사산 등 피해 속출
주민들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고, 반쪽짜리 방음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반쪽이라도 설치하고 이후에 반쪽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사는 진행됐다. 공사를 반대하면 확보한 반쪽 방음벽 마저도 백지화 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쪽짜리 방음벽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철도시설공단에 나머지 한쪽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지역이 소음관리기준을 충족치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소음 측정결과 주야간 소음관리기준이 63dB를 넘어야 하는데 해당지역은 기준치 이내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을 주민들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소음관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해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은 방음벽이 만들어지고 다른 한 쪽은 소음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음벽을 세울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주민들은 수개월째 울주군 등 각계에 소음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규정만 앞세운 행정으로 주민들은 소음 공해로 속앓이를 하면서 이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삼동면주민발전협의회 신현종 위원장은 "하루에도 100여차례에 가까운 고속철이 마을 한 복판을 달리고 있고, 그 철도 굉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소음관리 기준 운운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하루 저녁이라도 이 마을에 살아 보면 마을 주민들의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면서 "소음관리 기준 역시 가장 높은 소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두 세개 샘플만을 채택해 소음기준을 충족치 못한다는 논리로 팔짱만 끼고 있는 처사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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