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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울산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부족현상이 현실화될까 우려되고 있다.

'오마이스'로 폭우가 내린 24일 오전 태풍 울산 동구 남목-마성 구간 도로가 침수되면서 출근 차량들이 거북 운행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오마이스'로 폭우가 내린 24일 오전 태풍 울산 동구 남목-마성 구간 도로가 침수되면서 출근 차량들이 거북 운행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앞으로 남은 태풍, 가을장마 등 몇 번의 재난·재해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치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24일 5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 남구의 남은 예비비는 78억원이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투입해야 하는 41억원을 제외하면 37억원이 남게 된다. 


 전국민 88%에 25만원 지원하는 이번 국민지원금에 34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남는 예비비는 2억 2,8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태풍 '오마시스'로 현재까지는 남구 지역에 큰 피해가 없다고 보고, 구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 있는 태풍·폭우 등을 생각하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는 대비하는 것은 힘든 실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재난·재해 당시, 시설 정비·교체 및 복구 작업 등에 평균 약 1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동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동구의 경우 총 20억원의 예비비가 남아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국민지원금으로 17억원이 사용된다. 남은 예비비는 3억원이다.
 또 최근 동구지역 자가 격리자가 1,200명 가량으로, 이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들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1억원 가량 지출해야한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2억원 밖에 없는 셈이다.
 동구는 지난해 태풍 '하이선'의 피해 복구비로 8~9억원 가량의 예산이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예비비가 50%이상 지출되는데, 앞으로 남아 있을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예비비가 부족해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결국 구민세금으로 예산이 충당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구의 경우 남은 예비비는 9억원이다. 부족한 예비비에 북구는 2회 추경 때 재난·재해 예비비 2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안을 올려놨지만, 이 가운데 22억원은 국민지원금으로 대거 사용된다. 
 재난·재해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비는 12억여원정도뿐이다. 이날 태풍으로 정확한 피해복구 예산이 집계되진 않았지만, 북구 어물천 일대 제방도로가 유실된 피해금액만 1억 5,000만원이다. 


 각 구·군별로 예비비 여건에 편차는 있었다.
 울주군은 남은 예비비가 60억원이다. 여기에 2회 추경 때 국민지원금를 포함한 재난·재해 예비비에 70억원을 더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 태풍이 집중돼 있고, 군 특성상 하천, 논·밭 등이 많아 피해 복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군이 재난·재해로 편성한 예비비만 110억원이 넘는다. 


 중구는 총 20억원의 예비비가 남아있다.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태화시장의 복구작업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총괄과에 편성돼 있는 재난관리기금 9억원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은 예비비로 사용 안하고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22억원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부족한 실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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