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복지재난지원, 사회인식 전환 계기로
보육·복지재난지원, 사회인식 전환 계기로
  • 울산신문
  • 2021.09.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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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내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만 9세~24세 중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의 편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갖가지 학생할인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도 많아 경제적 고충을 겪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인해 신분 증명에 고초를 겪는 등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러한 애로는 더욱 불거지고 사회적 소외감도 훨씬 커지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가 이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재난지원금이다.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2차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긍정적 효과를 봤다.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위로가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재난지원금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울산시의 적극 행정이 가져온 성과로 보인다. 

학교밖 청소년·영유아에 3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긍정 효과 입증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지원 중 하나가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 '3차 보육재난지원금'이라고 본다. 울산시는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과는 별개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은 올 1학기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미등교 일수가 많았고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동안 식비와 통신비 등 부가적인 경제비용 부담이 가중된 것을 고려하면서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지원을 하고자함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3차 보육재난지원금은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도 7월 1차(4만 3,369명, 43억 3,690만원), 올해 2월 2차(4만  6,737명, 46억 7,370만원)로 영유아(만 0세~5세)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셈이다. 올해는 9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 총 4만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결혼·출산 기피문제 해결, 국가가 보육 책임지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따지고 보면 저출산 문제도 결국 양육 문제가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이 무려 380조원이고 지난해에도 약 43조원가량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 요인들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일하는 부모들은 등교수업에 찬성하고, 전업주부들은 안전을 위해 반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이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출산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이 같은 난제를 극복하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는 곧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거의 재난 수준이라 불릴 정도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다반사다. 심각한 결혼·출산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없으면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울산시의 보육 및 복지재난지원금이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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