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 80% 독점 규제방안 마련하라"
"카카오 모빌리티 80% 독점 규제방안 마련하라"
  • 조홍래 기자
  • 2021.09.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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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노조, 상생안 비판·피해 호소
정부·울산시에 교통앱 개발 등 대안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개인택시지회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점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와 대책, 울산시의 공공교통앱 개발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개인택시지회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점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와 대책, 울산시의 공공교통앱 개발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울산지역 개인택시 업자들이 카카오의 시장 독점을 비판하며 정부와 울산시 차원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개인택시지회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점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와 울산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골목상권 침탈로 모바일 택시의 확장은 무서울 정도로 가속화 됐고, 이제는 거리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잡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이에 개인택시 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카카오에 지급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과로와 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이용자들은 교통비 증가와 안전 위협에 놓인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제가 커지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프로 멤버십회원의 수수료를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추는 것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은 상생방안이 아닌, 카카오가 회원을 늘리고 시장독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밖에 콜이 아닌 길거리 이용자 수익에도 수수료를 책정하고, 카카오에서 요구하는 홍보업무도 강제로 해야 하는 등 독점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규제 장치를, 울산시에는 공공교통앱 개발 등 공공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모바일 택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독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연속해서 장시간 콜을 수행하는 등 택시노동자들의 과로 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울산시는 시민의 편의성과 독점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공교통앱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또 택시를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로 인정하고, 공적인 관리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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