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4 조합장 반년째 공석 사업 좌초 위기
중구 B-04 조합장 반년째 공석 사업 좌초 위기
  • 조홍래 기자
  • 2021.10.06 19:28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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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장-비정추, 법적 공방 진행 중
임시조합장들 압박 못 이기고 줄사퇴
지속 갈등에 집행부 선임 법원도 거부
사무실까지 임시 폐쇄 운영 업무 마비
울산시 중구 '서덕출공원' 주변에 주택재개발이 추진중인 중구B-05구역지구의 전경. 2020. 10 ⓒ울산신문 

울산 중구 B-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들이 비리 논란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본보 2020년 12월 21일자 보도)된 이후 공석 상황이 10개월 넘게 장기화하면서 조합 운영이 위기에 처했다.


 전 조합장 측과 해임을 주도한 B-04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의 갈등 속에서 임시조합장이 잇따라 사임하며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아 사업 추진과 소송 대응 등의 조합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다.
 6일 B-04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비정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조합장과 임원들이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B-04지구는 집행부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 등 임원들을 대거 해임했다.
 이후 전 조합장 측과 비정추 측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거졌다.


 전 조합장 A씨는 당시 임시총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울산지법에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넣고, 본안 소송으로 해임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고,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씨가 또 다시 조합이 정관 변경을 위해 개최한 총회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아직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조합임원 선출 선거가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올해 3월 정상적인 조합 운영 회복을 위해 선임한 임시조합장이 일신상 이유로 사임한 이후, 5월에 재선임한 임시조합장까지 집행부 선출 선거 총회를 준비하던 도중 사임했다.
 비정추 측은 전 조합장 측의 압박으로 임시조합장들이 잇따라 사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 조합장 측과 비정추의 갈등이 지속되는 이상 더 이상 임시조합장을 추천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행부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는 없었고, 이에 비정추와 전 조합장 측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을 임시조합장 후보로 내놓고 재판부가 판단해 이 중 1명을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 측 후보들을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해야 할 객관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토록 했고, 예정대로였다면 지난달 30일 선임이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판단을 미루고 있어, 조합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집행부 공석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남아 있던 조합 사무실 직원들까지 모두 그만두면서 조합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


 현재 조합 사무실까지 임시 폐쇄된 상태로, 조합은 현재 우편을 받아볼 인력조차 없어 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각종 소송 등에 대해서도 무방비인 상황이다. 기약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없던 비정추는 최근 자체적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중구청에 임시총회소집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돌파구가 되지 못했다.


 비정추가 밝힌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감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현재 전 조합장 측과 비정추 간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조합장과 감사의 판단을 우선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추 관계자는 "집행부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조합 업무가 마비돼 하루빨리 조합장을 뽑고 운영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임시조합장 선임 판단을 미루고 있어 조합원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조합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현재 있지도 않은 조합장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임시총회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라며 "우선 법원에 신청한 임시조합장 선임 건을 취소한다면 중구청이 집행부 선거를 주관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선관위까지 다시 꾸려야해 반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조합 운영은 먹통이 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나"고 토로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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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디O 2021-10-07 11:28:08
팩트만 콕 찝은 기사 잘 봤습니다.

조합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준O 2021-10-07 11:27:29
이기형 전 조합장 꼭 천벌 받을거고
감옥갈 날도 얼마 안남아 보이네 ^^

극O 2021-10-07 11:20:30
날파리, 범죄자 다 꼬이는 중.

김선O 2021-10-07 11:08:20
울산 중구 렌드마크 아파트 됩니다 기대가득 지금의
고통은 달달한 열매로 수확할 수 있을거 같아요
진짜 팩트있는 기사 잘 보았습니다
기자님 최고

조O 2021-10-07 11:00:23
재개발은 역시 홍역을 겪을수밖에 없네요.
예전처럼 누군가 호주머니 채우는 재개발 시대는 갔는데.
정신못차리는 사람이 있나봅니다.
조속 진행되어 울산 메인 대단지로 우뚝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