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 하향 이동, 맞춤형 지원책 펼쳐야

코로나19 전후 가구주 직업별 소득계층 비중 변화를 조사한 자료가 처음으로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기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고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은 했으나 하향 폭이 심각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조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에는 고소득층(중위소득의 200% 초과) 13.1%, 중산층(중위소득의 75∼200%) 61.0%, 저소득층(중위소득의 75% 미만) 25.9%로 구성됐으나 올해 2분기에는 고소득층 11.8%, 중산층 59.8%, 저소득층 28.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각각 1.3%포인트, 1.2%포인트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2.5%포인트 증가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각각 4만 7,588가구, 7만 4,091가구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은 6만 4,577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7월 이후 나타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했을 것이 틀림없다.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에는 자영업자(25.9%)와 근로자(20.9%)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가 5.0%포인트 수준이었으나 올해 2분기에는 8.5%포인트(자영업자 28.4%, 근로자 19.9%)로 더 확대됐다. 

결국 핵심은 코로나19 피해가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 현장은 이미 기진맥진 상태다.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 서민의 생계는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보편적 지원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의 업종·지역별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된다.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