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열악해 인구 유출이 극심한 울산에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도 전국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 70억 전국 평균 96억에도 못미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총 13개 사업 1,633억원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근거해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등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국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울산은 3년간 13개사업 중 4개사업에 70억 8,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광역시 평균 124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5대 광역시 중 꼴찌이다.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도 평균 96억원보다 적은 13번째에 위치해 있다.
같은 동남권에 해당하는 부산은 3년간 총 141억 9,000만원, 경남은 98억 8,000만원을 지원 받은 데 비교해 보더라도 울산이 홀대 받고 있다. 중소게임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도 수도권을 제외한 4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설치돼 있지 않다.
"콘텐츠분쟁 늘어 조정위 개편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이다. 작년 8월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점차 더 커질 것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UG, 성남만 고분양가 허용 의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국회에서 열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 심사를 한 HUG에 대해 고분양가 논란과 '고무줄' 같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자 보호·분양보증 및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박 의원은 "HUG가 왜 유독 성남 판교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높은 분양가로 입주민들은 3억여원씩 빚을 져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연루된 관계자는 없는지, 특히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자들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 특히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 폭넓은 정부지원 필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관들에 대한 국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을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코로나19사태가 벌써 20개월째 접어들면서 550만 자영업자들이 정말 살려 달라고 절규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가운데 너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갚아야 되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재정지출을 많게는 GDP의 25.4%에서 적게는 9.6%를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주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했다.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