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석유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울산시와 석유공사 등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면서 200여명에 불과한 대책위와의 협의를 마치 2,200명이 넘는 전체 어민들의 입장인 것처럼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일부하고 합의한 것이 주민수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반대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보상금 문제로 찬성하는 분들과의 갈등으로 또 몰아넣고 있다. 반대하는 분들은 보상금 몇 푼 받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의 생계터가 사라지고 생존권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에 유리한 해역을 선점한 문제도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지 선정부터 어민들 참여시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원은 올해 5월 18일 중국 음반사에서 원곡자의 동의 없이 한국 음원에 중국어 가사를 번안해 유튜브에 올려 음악 사용료를 배분받은 것이 논란이 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공동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이후 보호원은 6월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했고, 곧바로 권리자에게 도용 사실을 알려 권리정보가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도별 고작 10곡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선정 기준을 인기 순위에 두는 등 모니터링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인기곡을 선정하면서 멜론 차트의 순위를 참고한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멜론은 잇따른 순위조작 및 음원 사재기 논란으로 대표성과 공신력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온 업체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시 모니터링에서는 사각지대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서관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초유의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계속되는 정치활동을 통해 공사경영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 울산공항 안전확보, 국제공항 승격과 활성화 방안을 보고토록 주문했으며, 공항공사 대민접촉 직원들의 2차 백신접종률은 6%에 불과한 문제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저가 항공사의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비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정비인력이 매우 부족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