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20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도둑'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이 지사가 갖고 나온 피켓 문구 '돈 받은자=범인, 장물 나눈자=도둑'을 언급하며 "증인께서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하나. 그게 이재명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 한 사람, 그게 국민의힘"이라며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여유롭게 맞받았다.
이어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막은게 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설계자=범인, 돈 가진자=도둑'이라고 적힌 피켓을 꺼내들며 "이말은 틀렸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건 범인이 맞고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게 저"라고 맞섰다.
박 의원이 재차 "증인께서 근무한 성남시 대장동에 돈벼락이 쏟아졌다. 설계자는 증인이 맞나"라고 묻자 "기본설계는 전임시장과 LH가 했다"고 이 지사는 답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중구청장 행정 경험을 빗대어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유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당연히 시장 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시행자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검토해야 하는데, 수익이나 공공시설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계획해야 하는데도 이를 뒤로하고 공익환수했다는 법에도 없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사실상 수익이 1조 2,000억인데, 거기서 5,500억만 가져왔다. 잘한건가"라며 "이익의 반을 가져왔다고 해서 공공환수라고 하는건 안맞는 말이다. 그래서 범인이 설계자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이재명"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다 환수하려했는데 불행하게 의원님이 소속한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막지 않았나"면서 "이름을 바꾼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가 당론으로 (완전공영개발을) 막았다"고 일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사 졸업자 중 대학원(예술전문사)에 진학한 학생은 473명 중 41명이었고 2019년에는 469명 중 46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2년 설립된 국립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문에서 36위로 평가되고 있는 등 국제적 수준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예종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돼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한예종은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석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수여가 불가능해 졸업생 대부분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위해 한예종을 떠나고 있다.
일반대학생의 경우 동대학원 진학비율이 60%가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그런 반면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대학을 자처하는 한예종은 10명 중 1명이 겨우 학교에 남아 심화과정을 수강하는 현실이다.
상세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한예종 졸업생은 473명으로 예술전문사 진학률은 8.7% 이하인 41명이었고 연극원의 경우 1.7%에 그치며 최저를 기록했다.
2019년 한예종 졸업생은 469명으로 예술전문사 진학률은 9.8% 이하인 46명이다. 특히 당해년도 졸업생 중 연극원 예술전문사 진학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대부분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예종의 예술전문사 과정은 석·박사 학위를 불인정해 상당수 졸업생들이 학위취득을 위해 유학을 떠나는 등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제적으로 한국예술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예종의 불평등한 학위 문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학생들이 한예종에서 창의력과 예술적 비전을 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가 상담사 전문성 부족과 인력난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는 재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학생지원 기구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돼 현재 근무 상담사 1명이 재학생 3,46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상담사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내 인권센터 개소 후 상담 전문성 부족과 2차 가해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으나 해당 상담사를 상담 업무에서 제외하는 임시방편을 취할 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채용 공고를 올렸으나 지원자 미달 등으로 인력 보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인권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