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계획 중인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과 맞물린 울산 유치대상 공공기관 10곳이 21일 열린 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이들 10곳은 추가 이전 대상에 오른 수도권 공공기관 총 116곳 가운데 애초 울산시가 유치대상으로 추려놓은 후보군 28곳 중에서 지역특성과 산업 및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압축한 것인데, 에너지·친환경에너지·재난안전·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이다.
울산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가 주최해 이날 오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에서 울산연구원 정현욱 미래도시연구실장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 혁신도시 추가 이전 공공기관 후보는 관련부서 검토 등을 종합해 10곳으로 압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치대상 후보 10곳은 에너지 분야의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3곳과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5곳, 재난안전 분야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역산업과 연계한 △한국화학기술연구원이다.
시는 정 실장이 발표한 이들 유치 대상 10곳에 대해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부서 등의 논의를 거친 기관 명단인 만큼 향후 이전 논의가 진전될 땐 유치 대상으로 확정될 가능성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10개 공공기관 이전은 울산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과 다른 광역시·도와의 경제력 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기관 중심의 이전과 수도권과의 여전한 인프라 격차, 혁신도시 목적인 균형발전 거점화 성과 미흡이라는 한계점도 노출됐다"며 추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혁신도시의 지속적 성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생 전략 등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유치대상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우선 정략적 분석이 가능한 인구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와 함께 사회 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 이들 파급효과를 고려한 도시공간구조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감안해 입지를 선정하는 구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태경 영남대 경영대학 교수는 '혁신도시 시즌2 왜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1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행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전한 지역에서의 착근 부족과 화학적 결합도 부족한 '미완의 완성'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미완의 완성을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혁신도시 시즌2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 인구 유입과 지방세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울산의 유치 적합 공공기관으로 에너지·원자력 분야를 꼽은 뒤 한국원자역안전위원회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3곳을 후보로 지목했다.
그는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의 경제·산업적 특성과 지역·기관의 희망,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면서 유치 적합 공공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지표로 정책 일관성, 지역 이전 가능성, 시너지 창출 가능성, 경제유발 효과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황세영 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이상옥 시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전략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고, 한삼건 울산대 교수는 '경쟁력 갖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이유동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 자치·분권 전략으로써 메가시티론'을, 김승길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황 위원장은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은 울산이 동남권 성장의 거점도시로 자리 잡고 인구 유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울산시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