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인프라 개선 시너지 효과를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의 마중물을 마련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다. 국가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수라는 시대적 공감대를 담아낸 정책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껏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명암이 뚜렷했다. 지역의 인구 유입과 다른 광역 시·도와의 경제력 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던 반면 일부 기관 중심의 이전과 수도권과의 여전한 인프라 격차, 혁신도시의 목적인 균형발전 거점화 성과 미흡이라는 한계점도 노출됐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자체가 추가 이전을 희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고 본다. 

지역 인구 유입·경제격차 완화 성과 반면 균형발전 거점화 목표는 미흡
특히 '울산시의회 혁신도시 시즌 2' 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가 주목을 받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박태경 영남대 교수는 '혁신도시 시즌 1'은 이전한 지역에서의 착근 부족은 물론 화학적 결합도 부족한 '미완의 완성'이었다고 평가했다. 가시적 성과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와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 여건 마련 및 지방 인구 유입과 지방세수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 지역 이전 가능성, 경제 유발 효과성 등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가 잘 사는 길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를 감안한 추가 이전 대상 기관을 압축한 것은 아주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이날 울산연구원 정현욱 미래도시연구실장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 혁신도시 추가 이전 공공기관 후보로 에너지·친환경에너지·재난 안전 분야 기관 10곳을 압축한 상태라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3곳과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5곳, 재난 안전 분야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한국화학기술연구원이다.

추가 이전 대상에 오른 수도권 공공기관 총 116곳 가운데 애초 울산시가 유치대상으로 추려놓은 후보군 28곳 중에서 지역 특성과 산업 및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선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울산시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향후 이전 논의 진전 땐 울산 유치대상 기관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정주여건 조성·공공기관 2차이전 지역인재 채용 지원 강화 서둘러야
정 실장은 이들 공공기관들이 우정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되면 우선 정략적 분석이 가능한 인구 및 경제적 효과와 함께 사회 문화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파급효과를 고려한 도시공간구조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감안한 입지선정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안이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 1'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개발 주체에 대한 사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정혁신도시를 주도했던 LH 보다는 울산도시공사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지역의 경제·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배경을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주 여건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도시공간구조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이 혁신도시 내 입점을 포기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혁신도시 시즌 2' 정책토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생 전략 등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젊은이들이 살 만한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울산은 지금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주거·보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 더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