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코로나 속 대승적 접근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어제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내일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도 어제 오전 10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뒤 곧바로 울산신항 등 지부별로 6곳의 거점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동참에 나섰다. 울산뿐 아니라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내일까지 이번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처우 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는데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갈등 구조 속에서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시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교통·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구·군도 화물운송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어려운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물류대란과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물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특히 울산항의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항만 적체로 선사들의 '울산항 패싱'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 차질까지 빚게 되면 기업들의 수출에 비상이 걸릴 건 뻔한 일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울산시를 비롯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대란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6월 코로나19 이후 13개월 만에 울산항 물동량이 첫 증가세로 돌아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화물연대도 코로나19 대위기라는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물류 운송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