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비임금근로자 방치해선 안돼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여기서 무급가족종사자란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말한다.

최근 아르바이트 등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하고만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대거 문을 닫거나 혼자 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다. 

자영업은 누구나 언제든 뛰어들 수 있어 경제, 산업의 완충지대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례는 임금 근로 시장에서 튕겨 나간 이들이 소규모 투자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인 경우가 많은 게 문제다.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기 힘든 것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30.0%로 OECD 회원국 중 6위였던 것이 2017년에는 25.4%, 2018년 25.1%, 2019년 24.6%에 이어 지난해에는 24.4%로 더 떨어지는 등 감소추세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미국의 4배가 넘고 일본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창업 수년 만에 폐업하는 일도 적지 않다. 지금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대거 문을 닫거나 혼자 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서둘러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함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준비 없이 창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 자영업자의 사업 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더욱 용이하도록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