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조직 확대에도 여전히 부족
시의회 예산·조직 확대에도 여전히 부족
  • 최성환 기자
  • 2021.1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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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당초예산 90억대 진입
의정 지원 전문 인력 대거 충원

타 광역시 비해 예산 사정 열악
정원도 갈수록 격차 더 벌어져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예산과 조직 규모면에서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내년에는 구겨진 자존심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시의회 당초예산이 올해보다 14%나 증액 편성돼 사상 첫 90억 원대를 넘어섰고, 인사권 독립에 맞춘 조직 확대와 함께 의정활동지원 전문 인력도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모두 11명이 증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 사상 유례없는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시의회에 비해 예산과 조직은 여전히 열악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예산 심의 중인 의회사무처의 내년도 예산은 의회운영비 42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53억6,000만원을 합쳐 총 95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83억9,300만원에 비해 11억6,600만원(13.9%)이 증액된 것으로 시의회 당초예산이 90억 원을 넘어선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내년도 시의회 주요 예산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홍보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는 올해 5,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2배 늘었고, 의정활동 홍보비도 올해 3억180만원에서 5억530만원으로 2억350만원이 증액됐다.

 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예산 2억9,000만원과 의회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520만원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토론회 5,850만원, 의정뉴스 제작 6,200만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5,3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시의회의 내년도 변화 중 예산 증액과 함께 조직·인력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의회의 조직 변화 중 핵심은 과(課)단위인 홍보담당관 신설과 정책지원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충원이다.

 내년 1월 홍보담당관이 신설되면 의회사무처는 현행 1처 2과(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에서 1처 3과로 확대되고, 홍보담당관 아래에 미디어콘텐츠담당과 정책지원담당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관은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절반인 11명을 충원하게 된다. 이들은 우선 내년 1월에 5명이 채용되고, 이어 2023년에 6명을 추가로 뽑게 된다.

 이처럼 내년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으로 시의회의 규모적 위상은 일반 대도시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서지만, 다른 광역의회와는 여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다.

 시의회의 내년 예산이 95억 원대를 기록하지만, 울산과 의원정원이 같은 대전은 이미 올해 105억 원, 광주는 98억 원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증가율이라면 두 광역시의 올해 예산은 110~12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광역시의회의 올해 예산은 대구가 123억 원, 부산 166억 원, 인천 161억 원에 달한다.

  조직·인력도 예산과 유사한 구조다.

 시의회가 내년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 줄잡아 인력은 13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현재 인력과 합쳐도 총 80명(일반·별정직·시간임기제 포함)에 그친다.

 반면, 대전시의회의 올해 인력은 85명이고, 광주는 88명으로 이미 울산을 넘어선 수준이고, 대구는 104명, 부산 134명, 인천 126명인데, 내년 증원을 고려하면 울산시의회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내년에 시의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올해 초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조례연구회가 용역을 통해 전국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애초부터 예산과 조직 슬림화로 출발한 탓인데, 이제부터라도 광역시의회에 걸 맞는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는 것인 의정활동 경쟁력과 의회 생산성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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