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줄다리기...법정 처리기한 준수여부 관심
여야, 내년도 예산안 줄다리기...법정 처리기한 준수여부 관심
  • 조원호 기자
  • 2021.12.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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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 25조 발행" 정부도 난색
국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입장 고수

여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2일)을 지킬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는 내년도 예산 법정 처리기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표' 예산의 하나인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를 25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19조가 늘어나 올해 발행액(21조원)보다도 큰 규모다.


 민주당 민생본부·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은 등한시하고 재정 건전성만 따지는 기획재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비정한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야당은 물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조원 발행 전체의 4%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15조까지가 최대한이라고 버티고 있다. 나머지 1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놓고도 당정 간 조율이 필요하다. 전날까지 진행된 민주당과 정부 간 예산협의에서 양측은 1인당 지원금액 하한선 등 손실보상 지원 예산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현재 10만 원인 1인당 손실보상 하한선을 30만∼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당정이 합의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더 큰 폭의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정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3조 5,000억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만큼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수시로 접촉하며 '담판'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이날 중에는 수정안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예결위 의결 없이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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