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구 예산 민생살리기 빠진 말뿐인 뉴딜정책"
"내년 북구 예산 민생살리기 빠진 말뿐인 뉴딜정책"
  • 정혜원 기자
  • 2021.12.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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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고] 북구주민대회조직위원회 기자회견
퇴직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등 질타
북구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2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2022년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북구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2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2022년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울산지역 내 진보단체들이 북구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 3만여 명의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구의회 해외연수비 삭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비 책정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2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북구주민대회조직위원회는 2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북구청 예산은 민생살리기 빠진 말뿐인 뉴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올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북구청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북구주민투표를 진행했는데, 당시 3만 4,87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자 지원센터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예산확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설치 △효문공단 통근버스(혹은 주차장)확보 등 5가지로 추려졌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퇴직자지원센터 강화요구안은 오히려 예산이 200만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은 5,200만원이 줄어들었고, 청년정책지원사업 예산은 3,100만원이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업에 대한 예산에 편중돼 있다고 했다.

조직위는 "이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백년대계 5대전략으로 환경·공간·산업·사람·행정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뉴딜 정책은 어려운 경제에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경제회복을 하는 것이다"면서 "현재 뉴딜정책은 코로나19 방역을 지켜내면서 절박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민들이 요구했던 안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민생에 적극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은 "퇴직자지원센터, 청년지원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차량 등 자산취득비가 빠지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비는 각 680만원, 2,24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규모 축소로 전체 사업규모가 축소됐으며, 향후 이용실적에 따라 예산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정혜원기자 us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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