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기업 납부 불공정거래 과징금 국고귀속 말고 피해기업 지원해야"
"가해기업 납부 불공정거래 과징금 국고귀속 말고 피해기업 지원해야"
  • 김미영 기자
  • 2021.12.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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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가해기업들이 납부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공정거래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조사 결과 현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대처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보복조치 우려'라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복구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24.2%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로 추징된 과징금을 해당 거래에서 국가가 피해를 본 기업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데 긍정적인 답변이 대체적이었다.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86.6%에 달했으며,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 조성 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에 달했다.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시 피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7.0%로 기록됐으며, 현행 3배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비율을 10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피해기업 구제 시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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