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곳곳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과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며 계획안 수립 상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 탈핵단체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에는 '임시저장시설 설치 관련해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원전지역 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이미 의견수렴을 거친 사안의 권고안을 존중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공고문에는 21일까지 이의 의견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의견서 제출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핵발전소 지역 등 전국의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본계획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에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을 현재 핵발전소 지역에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사실상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제3의 지역에 영구처분시설 부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계획안이 통과되면 울산은 영원히 핵폐기물 처리 장소로 남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는 이번 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울산시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발표했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을 22만 중구 주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적인 철회 및 폐기, 공론화 과정을 거친 계획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구를 비롯한 남·동·북구 등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된 이후 방재계획 수립과 관련 장비 구입에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원전교부세 신설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해 울산시, 울산시의회, 북구의회, 울산건강연대 등이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