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방역 패스, 폐기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를 놓고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해 정면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현재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이 학원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에 대해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