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3월 9일 치르는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바뀌는 지방자치 전환기인 올해 정책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올 상반기를 끝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7대 시의회에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시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향 설정이다.
특히 올해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년인 만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정체성 강화와 함께 의정활동 전문지원인력인 정책지원관제 도입으로 자치법규 입법 활동과 집행기관 견제를 위한 정책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시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조직 보강과 예산 증액이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인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책의정 실현'이라는 올해 시의회 정책사업 목표 달성에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자리 수 이상 증액 확보한 상태다.
10일 울산시의회가 마련한 올해 예산 성과계획에 따르면, 의회사무처가 올해 확보한 전체 예산액은 95억6,000만원이다. 이는 애초 목표였던 1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83억9,300만원에 비해 11억6,700만원(13.9%)이 증액된 규모다.
분야별 배정액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은 53억5,900만원(56.05%)은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쓰이고, 나머지 42억200만원(43.95%)은 정책사업에 투입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이들 분야별 예산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사업비다. 지난해 34억8,400만원에서 7억1,800만원(20.59%)이나 증액됐는데, 시의회 전체 예산 증액분의 60% 이상을 정책사업에 편성한 결과다.
정책 분야 중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세부사업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로 총 21억6,8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억6,600만원이 늘었는데, 21억1,800만원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에, 나머지 5,000만원은 국내외 의정교류 활동에 쓰인다.
이와 함께 의회 운영과 시민참여 확보에 초점을 맞춘 의정운영 강화에 8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4억5,200만원에서 3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세부적으로 의회운영 내실화에 1억8,900만원, 의회 시설관리 4억1,900만원,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1억8,800만원, 시민참여 확대 5,400만원 등이다.
또 올해 의정홍보 기능 강화에 지난해보다 3억2,700만원이 늘어난 총 9억600만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 홍보에 6억6,900만원, 의정 정보화 운영에 2억3,700만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의원 입법활동 지원과 전문위원실 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는 2억7,6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4억5,200만원보다 오히려 1억7,600만원이 줄었는데, 지난해 예산에는 시의회 사상 최초로 실시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산 증액과 함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도 올해 시의회의 변화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내년까지 모두 11명을 충원할 계획인 정책지원관은 올해 우선 5명을 채용하는데 따라 인력운영비는 52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47억8,700만원에 비해 4억5,100만원(9.43%)이 증액됐다.
이달 초 조직개편으로 시의회 사무처에 홍보담당관(4급)이 신설되면서 미디어콘텐츠담당이 만들어졌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는 정책지원담당이 신설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 증액과 함께 인력 충원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살림살이 규모는 지방광역시 중 여전히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울산과 시의원 정원이 같은 대전시의회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의회의 연간 예산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나 시의회는 올해 겨우 90억원을 넘겼을 뿐이다. 또 의정 지원조직과 인력도 광역시의회 중 가장 열악한 악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울산시의 위상 강화와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라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난해 노력의 성과가 올해 예산과 인력 보강으로 이어졌지만, 다른 광역시의회에 비해 예산과 조직이 열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이러한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8대 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