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하기 무섭게 지역사회가 바짝 움츠러든 분위기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지역 경기가 되살아날 최소한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며 하소연이다. 더욱이 설 명절도 곧 다가온다. 이런 탓에 소외계층은 물론 임금 근로자들의 명절 나기가 더 팍팍해졌다. 그중에도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여 '악몽의 명절'을 보내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시국에 울산시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사실 임금체불 예방은 해마다 명절 전 연례행사처럼 이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예년과 사뭇 다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악화로 집단 체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체불 위험에 노출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까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체불 임금 신고 접수사항, 사업주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에 대해 실질 면담을 벌인다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3,000만원 이상 현장으로 공사 26건 299억 원, 용역사업 20건 95억 원 등 총 46건 394억 원 규모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5억원 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 해 보다 적극적인 임금 체불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보더라도 매우 잘한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임금 체불 급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게다가 과거 경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법과 압박만으로 임금 체불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사업주도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체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