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보육환경 조성은 실효성이 관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각 지자체가 손 놓고 바라만 본 것도 아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저출산 관련 예산은 국가 예산의 10분의 1에 가까웠다. 가히 상상조차 못 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끝 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어제 발표한 통계청의 신혼부부 관련 자료를 보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울산지역 초혼 신혼부부 중 아이가 있는 부부는 결혼 후 평균 1년 4개월 뒤 첫 아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아이 출산까지의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또 둘째 아이까지 있는 경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터울은 평균 2년가량이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터울이 짧아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첫째 출산 후 둘째 출산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2015년 24.7개월, 2016년 24.4개월, 2017년 24.2개월, 2018년 23.9개월로 짧아지다가 2019·2020년 24.1개월로 늘어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1천억 투입 생애 출산·초기 아동 양육 사회적 책임 강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울산시가 올해부터 총 1,0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니 크게 반길 일이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위한 실질적인 양육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한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이 이용권은 사행업종이나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출생 초기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영아수당 지급도 관심사다. 울산시는 0~1세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총 1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기존의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선거 선심성' 사업 왜곡 없도록 진정성 있는 접근 최선 다해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도 주목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울산시가 연령 확대로 추가되는 예산 110억원을 보태 총 7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지난 2020년 1월부터 첫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존 '출산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출산 지원금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병행 지원된다. 이로써 올해 태어나는 아이 한 명당 연간 69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구·군이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도 4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초 목적에 걸맞게 차질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은 획기적 출산 유인책이 필요한 때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시행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행여 '선거 선심용'으로 비춰져 사업의 방향이 왜곡되거나 빛이 바래지는 일이 없도록 진정성 있는 접근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