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특별군민'의 권리 행정서비스로 뒷받침해야
'울주특별군민'의 권리 행정서비스로 뒷받침해야
  • 송성우
  • 2022.01.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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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송성우 울주군의원
송성우 울주군의원
송성우 울주군의원

지방행정 체계에 '특례시'가 등장했다. 


 1월 13일 울산 인근의 창원을 비롯해 수원, 용인, 고양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로 출범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이들 4개 도시가 새로운 행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시급 인구 규모의 도시를 다른 기초단체와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중간적 지위로 볼 수 있다.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해주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자방자치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4개 특례시는 앞으로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86개의 기능과 383개의 단위 사무를 이양 받는다.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을 비롯해 건축물 허가, 공직자 직급 정원 조정 등도 가능해져 자율권이 한층 강화된다고 한다. 


 2000년 시·군 통합 이후 지방행정체계에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특례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복지혜택의 확대라고 한다.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9개 분야의 사회복지 급여액이 올라가고 대상자도 늘어난다. 인구에 걸맞게 행정 조직도 커져 생활민원 해결과 인허가 처리기간도 줄어든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정 시행령은 특례시 인구가 감소해 분기 평균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지 못할 경우 이듬해부터 특례시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라는 공식명칭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해 '반쪽 특례' '무늬만 특례'라는 비판도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특례시를 이끌만한 재정확보가 가장 큰 걱정일 것이다.  
 울주군은 인구와 재정 규모에서 이미 '특별군' 반열이다. 
 울주는 전국 82개 자치군 중 인구규모 2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주는 2020년 말 기준 22만2,538명으로 인구 규모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2위를 기록했다. 달성군이 25만9,339명으로 1위, 기장군이 17만4,545명으로 3위다. 


 광역단위를 제외한 전국 227개 시·구·군 자치구 중에서 인구 수 1위는 수원시, 울주군은 91위다. 
 인구는 자치구의 규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공무원 수가 인구 크기에 비례해서 배정되고, 1인당 행정서비스가 뒷받침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재정규모 면에서는 82개 군 중 울주가 1위다. 통계청이 2021년 기준으로 낸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7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위는 성남시가, 화성시, 서울 서초구, 중구, 강남구 순으로 5위 안에 들었다. 
 울주군은 227개 자치구 중 35위에 올랐다. 기장군과 달성군은 군 단위 2, 3위, 전국 단위 44, 45위 순을 보였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권한이 크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내실이 튼튼하다는 얘기다. 
 면적에서도 울주는 뒤지지 않는다. 227개 자치구 중 울주군의 면적은 46위, 달성군 117위, 기장군 136위로 각각 집계됐다. 면적은 자치구의 잠재적 자산가치다. 넓은 면적은 개발 여지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원으로 따져보면 군 단위 중 울주는 당당히 종합 1위다. 
 울주는 이미 '특별군'으로 차고도 넘친다. 


 2003년 12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큰 과제였다. 교육자치, 지방경찰제 도입,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 인사권 부여 등 성과도 있고, 시행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전국 군 종합 1위인 울주의 탄탄한 재원이 '울주특별군민의 권리'로 성실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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