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포공항 등을 이전해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약했는데, 김포공항 이전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100배 가까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13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주택을 건설했을 때 얻는 경제적 편익은 30년간 39조2,000억원인 반면 경제적 손실은 42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간 신규주택 1호당 주거공간 제공편익(입주자들이 공급된 주택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1,541만8,000원, 연간 주거안정화 편익(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인한 가격안정화 효과)을 259만5,000원으로 산정했을 때,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해당부지(8.4㎢)만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30년간 22조7,000억원,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인근부지(14.5㎢)까지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30년간 39조2,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항공수요 미처리에 따른 GDP 손실 416조 원에, 인천공항 접근시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6조7,000원을 더해 총 422조7,000원에 달했다.
최근 민주당도 김포공항 이전보다 공항 인근지역이나 공항부지 일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공항 이전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여당의 주거공약은 무리수 남발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김포공항 이전시 용량 부족으로 국내선 축소가 불가피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울산공항 같은 지역공항의 폐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된 1기 신도시와 기존 도심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응삼기자uskes@